민주당·조국당, 윤 대통령 탄핵 청원 80만 돌파에도 '신중 모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4.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1일 오전 8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것이 민심"이라면서도 실제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인 23일 동의자 수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일 오후 3시45분 기준 동의자 수는 82만6076명으로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청원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논란이 청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모든 정치적,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은 일단 청원이 법사위로 회부된 만큼 탄핵 사유가 되는지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는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 등을 진행하고, 법사위 청원소위에 청원을 회부한다. 청원소위는 심사 기간 동안 청원 내용을 심사한 후 전체 회의 때 결과를 보고한다. 이후 청원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거치면 7월 셋째 주부터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원에 대해 논의하고 청원을 소위에 보낼 수 있다"며 "소위에서 청원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할 때 필요한 조사 및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소속 위원들과 상의해야겠지만 국회법에 있는 절차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