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결 구도로 흐르는 밸류업, 진짜 중요한 건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현재 한국 증시는 위기 상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한다는 의견과 자칫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면서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이슈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개정 이슈로 옮겨지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실패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쪼개기 상장 같은 주주권리 침해에 정책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시장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는 점은 사실 해묵은 이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라 난이도가 더 높다.


경제계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저평가를 초래한다는 상속세나 법인세 같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주권익을 강조하라는 뉘앙스만 눈에 들어오니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잘해야 본전, 잘못하면 주주 집단소송 같은 송사에 휘말려 큰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생긴다. 물론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진이 주주의 권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학계에서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종호 건국대 법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가치 제고가 자칫 경영권 위협으로 느껴지게 되면 기업 반발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서도 지배구조 개혁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했듯, 기업 반발 없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점에 공감하고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하는 파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거세지만,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성에는 모두 이견이 없다. 소액 주주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밸류업 실행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도 외면할 수 없다. 밸류업이 갈등이나 찬반 대결이 아닌 합의 이슈로 자리잡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