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월 50만원씩 받은 서울 청년들…'놀라운 변화'

/그래픽=윤선정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청년들이 물질적 결핍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관적 건강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살 생각도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19~34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며, 대상자는 2831명에서 지난해 2만명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75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가했다.


11일 서울연구원의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의 물질적 결핍도가 54.7%에서 수당을 받은 뒤 47.1%로 감소했다. 2020~2022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주관적 건강상태도 2022년을 기준으로 3점에서 3.06점으로 좋아졌고, 주관적 건강의 경우 3.02점에서 3.08점, 충분한 수면은 3.03점에서 3.05점으로 각각 개선됐다.

수당을 받은 청년들의 심리건강 역시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치료가 필요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을 호소한 이들의 비중은 청년수당 참여 이후 12.8%에서 10.5%로 줄었다. 자살생각은 19.8%에서 18.8%로 감소했다.


진로 역량도 소폭 상승한 경향을 보였다. 2021년엔 3.42점에서 3.53점으로 올랐고, 2022년엔 사업 참여 전후 모두 3.53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평가하는 자아 신뢰도 5.97점에서 6.02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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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들은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일상으로 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나, 미취업 청년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실업률(2.9%)과 30대 실업률(2.7%)은 유사한 수준이나 20대 실업률(6.4%)은 전체의 2배 이상을 나타냈다.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쉼 인구'는 227만7000명으로, 약 10명 중 3명이 20~30대였다.

청년의 교육 기간은 증가하는 반면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지연되고 있다. 서울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학업 기간은 2007년 46개월에서 2022년 51.7개월로 증가했으며, 노동시장 진입 시가는 2007년 9개월에서 2022년 10.8개월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특히 "청년의 이행 연장과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세대 전체의 보편적 문제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구직준비 또한 부모의 소득계층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일자리 전공 분야의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졌고, 취업에 대한 정보나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개선책도 보고서에 담았다. 연구진은 "이행기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고, 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2회 일괄 신청 방식이 아닌 수시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수당이 단순 현금지원에서 청년들의 고용역량을 증진시키고, 적극적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 지원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