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계 증시 흔들려 면밀히 모니터링…부동산 금융 과감히 개선"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주식시장 급락에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약 50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부채 문제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체계 강화와 부동산 금융 구조의 개선을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든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기업 부채는 약 4959조원으로 GDP의 206.5%다. BIS(국제결제은행) 발표 기준 44개국 평균인 GDP 대비 150%보다 훨씬 높다.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비판받은 가계부채 정책은 DSR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로만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9월로 연기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론 부동산 금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성에 기반한 PF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점도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행사가 부채로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3~5% 수준인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에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에는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을 활성화 등이 언급됐다. 정책금융 역할 재조정도 추진된다.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에선 대출을 줄이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이 더 강화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은 부채의 절대 규모 감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