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환불 완료…5000억원 유동성 지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이번 주 중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신용카드사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티몬·위메프 일반상품의 경우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지원 등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등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해 당에선 별도로 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당정은 또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 기간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성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런 논의를 재발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커머스 업체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왔다. 위탁형 이커머스는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던 입점 업체 사장님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때린다"며 "그림자 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미비점이 확실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 정산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전날인 5일 코스피 등 주가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보인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한다면 '퍼펙트스톰'이 만들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퍼펙트스톰은 복수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