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딜레마 빠진 '지역사랑상품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법' 논란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유지도 폐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민생회복지원금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소요 예산은 최소 약 15조~16조원, 상품권 발행비용만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줄이려고 노력해온 행안부는 입장이 곤란해졌다. 2017년부터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당시 고향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이다.

행안부는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근거로 "유통규모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증대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행안부는 조선업 등 경기침체로 고용위기지역이었던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 경남 거제·고성 등에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고향사랑상품권을 지원했다. 이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내세워 전국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지원이 필요없을 만큼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국비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업무 성격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라며 국비 지원을 줄이겠다고 공약까지 내걸었다. 여기에 부정유통도 증가하면서 국비 지원 축소 분위기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전국 19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와 불법환전도 56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상품권 지급이 큰 효과가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절 때면 15%까지 할인되는 상품권 때문에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전국이 똑같으면 그런 특정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국비를 지원없이 자생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효과도 없는 일괄 지급을 선택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은 행안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에 비해 다른 지역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낙후됐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상품권의 효과는 미미하고 보급 비용이 매우 크며 낙전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산층과 영세한 업체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해 당연히 찬성한다"며 "재원이 부족한 건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고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