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 논의하자"…한동훈 제안에 여야 모처럼 의기투합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전국적인 폭염 속에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야당이 흔쾌히 화답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극한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기료 감면을 포함해 시급한 민생입법을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간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진 위의장은 "전날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에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꼭 전기료뿐이겠냐마는, 그러자"라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아주 절실하다"며 "야당은 벼랑 끝에 놓인 민생에 진심인데 정부·여당은 뭘 하고 있나"라고 했다.

전날 한동훈 대표는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전기료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전기료 감면 법안을 내놨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폭염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폭염과 혹한 등 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면 해당 법안들을 중심으로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서로를 향해 현 대치 정국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민생입법 처리에 서둘러 나서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정쟁 법안은 당분간 밀어두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독이 되다시피 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말려 죽이려 한다"며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는 폭우와 폭설 등 각종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의 법안은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 박 의원의 법안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군 훈련 시 폭염과 한파 등이 발생할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