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직접 전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정부 적극행정 베스트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한 '어르신·장애인 대상 집배원 에너지 바우처 전달' 사업이 정부 적극행정 베스트 사례 중에서도 1위에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5'에 과기정통부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됐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수 과제를 선정한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우수과제 베스트5'를 선정해왔다.


지난 6월 1차 우수과제 베스트5 선정 때도 과기정통부의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규제 개선' 과제가 2위에 꼽힌 바 있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 집배원 직접 전달' 과제는 전 부처에서 제출된 206개 과제 중 99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1위로 선정됐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바우처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우본은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바우처를 전달하고 제도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기획했다. 우본은 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바우처가 동봉된 등기우편을 제작·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은 이 바우처를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또 집배원이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시범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해 1246곳의 대상가구 중 867곳에 냉난방 연료구입 비용을 적시에 지원했다.


우본은 시범 사업을 통해 취약층의 바우처 수령과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본은 제도 확대를 위해 전국 약 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집배원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살피는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한 사례"라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 연구자들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따뜻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