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6차 회의, 12~14일 워싱턴 개최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7월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제6차 회의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4월부터 제12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5차례 진행해왔다. 1차 회의는 4월23~25일 하와이에서 열렸고, 이후 회의는 5월21~23일(서울), 6월10~12일(워싱턴DC), 6월25~27일(서울), 7월10~12일(서울)에 개최됐다. 이번 6차 회의는 5차 회의 이후 1달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협상에는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과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전망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는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국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방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 등에 방위비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동맹국들에 방위금 부담 의무를 지키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2021년에 체결된 제11차 SMA 협정은 2025년 말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