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2024.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 복권과 관련해 여권이 들썩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한 대표는 12일 기자들을 만나서도 "제 뜻에 대해선 이미 알려졌다"며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여권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당 대표로서 대변해야 할 의무 △김 전 지사의 정치권 복귀가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등이다.


먼저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에 복권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 범죄인데다 당사자인 김 전 지사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만큼 복권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을 의식해야 한단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김 전 지사 복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면 당 대표로서 그런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못하는 게 과연 건강한 당정관계라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여권 인사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정치적인 것보단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걸 하나의 캐릭터로 가져가려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 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발 기류를 한 대표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수 진영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한 대표도 보수 지지층 눈높이에서 볼 때 대선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는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에 대해 당 대표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며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김 전 지사 사면·복권에 다들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오대일 기자

둘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단 해석이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만에 하나 이 후보가 사법 문제 등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면 김 전 지사가 강력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김 전 지사를 복권해주는 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패를 하나 내어주는 것"이라며 "PK(부산·경남) 출신의 유력한 야권 주자를 정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오세훈·한동훈 등 이해당사자인 당내 대권 주자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대선을 치르는 게 (여권에선) 유리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여권 인사는 "한 대표는 이 후보와 1 대 1 구도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구도가 김 전 지사 복권으로 깨지고 흔들리는 것. 한 대표에게 붙은 친문 성향의 팬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문제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차기 대권 도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한 친윤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차별화할 때 주목받았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만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단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댓글팀(여론조성팀) 운영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대표가 댓글 사건으로 처벌받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댓글팀 의혹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것이 있다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 머릿속엔 전혀 그런 게 없다"며 "(김 전 지사는) 작정하고 여론 조작을 기획하고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 대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복권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제 뜻에 대해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할 경우 당정관계가 냉각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초 (대통령실은) 이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 전 지사 등으로 야권의 대권 후보군을 늘려 분열시키려고 했던 의도였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여기 참전하면서 여권 내 분열상이 치닫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4선 의원 오찬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한 대표, 한기호 의원, 이종배 의원, 김상훈 의원,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윤영석 의원. 2024.08.1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한편 이날 한 대표와 오찬을 가진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한 대표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먼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김 전 지사는 선거제도를 악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범죄자인데 반성도 안 하는 가운데 복권은 맞지 않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대통령실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 등의 내용을 담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이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이번에 복권이 확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