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1인당 25만원씩 준다는데"…한동훈 여당의 '경제 해법'은?

[고양=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위기에 빠진 보수가 다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정도씩 지급하겠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보수여당은 반대를 위해선 뭐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취약계층 선별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너지 취약 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지원, 은둔 청년 대상 우선취업지원센터(가칭) 설치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 경제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보수 지지층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도 여당이 가시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보수 정치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일회성 대책을 넘어 성장 문제, 산업구조 재배치, 일자리 등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태신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법인세, 근로소득세로 나라 곳간을 충당할 수 있다"며 "그 돈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미국, 프랑스, 싱가폴 등 선진국도 어떻게 하면 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늘릴지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첫 단추라는 의견도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언제 수사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은 기업가들이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된 경제관료 출신이자 직접 의료분야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다. 박 의원은 "기업가의 범법은 단죄해야 한다"며 "그러나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될 일을 정쟁화, 수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산업 등 첨단 기업의 장기적 프로젝트와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에 너무 초점을 맞춰 미래 산업 동력을 꺾은 면이 있다"며 "오너 경영이 '절대 반지'는 아니지만 자기 책임 아래 회사를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오너 경영 가치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미국 등을 필두로 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트렌드에 발맞춰 첨단산업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α(알파)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직접 지원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을 감안하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테면 미국은 '칩스법'에 근거해 관련 기업에 약 53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럽연합은 약 63조원, 일본은 약 8조원의 돈을 푼다.

R&D(연구개발) 예산을 되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올해 삭감됐다가 예년 수준인 24조8000억원으로 복원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R&D 예산 확보 자체는 중요하다"며 "다만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깜깜이 예산' 등 낭비되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생산시설 유치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을 지낸 정대영 송헌경제연구소장은 "공업·농업용지 등 기업이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사는 땅에 대한 재산세율을 확 낮출 필요가 있다"며 "공업 용지 가격이 낮아지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거나 투자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임대 등 부동산업 관련 매출이 소득의 60% 이상이면 법인세를 올리거나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지원과 더불어 중산층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당이 외연을 확장해 중도·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산 형성'과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직장인 대부분의 자본소득 형성 수단인 '펀드·연금'이 확대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연금 수익률이 오르려면 투자처인 기업 생태계, 부동산이 좋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 배당세, 소득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민간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면 집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는 데 큰 문제가 안 생긴다. 강남처럼 살기 좋은 곳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에 기업을 보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 병원 등 사람이 살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