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카드사도 책임감 가져달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가 확산하는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인 카드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티메프 사태의 손실부담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은행의 고수익 논란'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들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환불, 결제취소 부담은 모두 1차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이 부담한다. 카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일부 떠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카드사 책임을 강조한 만큼 여전법을 개정해 카드사의 지급결제 책임이 추가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몬, 위메프는 1차 PG사와 계약을 하는 2차 PG사로 현행 여전법상 규율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캐피탈업계에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라는 것은 활발한 해외진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나감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운영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정부가 2차 이하 PG에 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캐피탈업권은 렌탈 취급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