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행정소송 간다…"수도권 전력 공급 차질"

동서울변전소/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한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인허가 불허로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하남시는 한전이 지난 3월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했다. 불허 사유로는 △전자파·소음 발생 △주민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 상충 등을 꼽았다.

동서울변전소는 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 동해안 지역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의 2단계 접속지점이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옥내화(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소음·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왔다. 정부와 한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하남시가 불허하면서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까지 기약없이 지연될 위기다. 수도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향후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철수(가운데) 한국전력 전력그리드 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불가처분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23. /사진=뉴시스

이날 한전은 하남시가 언급한 불허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먼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의 전자파는 변전소 최인접 아파트 정문 측정치 기준 0.02μT(마이크로테슬라)다. 편의점 냉장고 측정치가 0.12μT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생활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변전소를 옥내화할 경우 전자파가 옥외 대비 약 55~6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 7회에 걸쳐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 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옥내화를 통해 미관이 개선되고 녹지 면적이 36% 증가해 경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옥내화와 HVDC 변환 설비 증설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업 설명회를 앞으로 더 늘린다. 이번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와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 한전-주민 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