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

한윤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출만기와 금리형태는 어떻게 될까.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응답자 비중이 96.6%에 달했다. 순수 고정금리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7.8%였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주담대를 이용하지만 상당수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상환부담 상으로는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소비자는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첫째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금리상황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는 유형, 둘째는 고정금리를 선택해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부담을 확정 짓는 유형이다.


현재 국내 주담대 시장은 민간모기지와 정책모기지로 이뤄져 있다. 민간모기지는 그간 단기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던 은행 방식에 따라 변동금리가 주를 이룬다. 반면 보금자리론으로 대표되는 정책모기지는 고정금리로 운영된다. 이는 급격하게 금리가 변동할 때도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까지도 금융당국이 꾸준히 추진하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또한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시장을 장기·고정금리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책모기지는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지원 대상이 아닌 소비자가 민간모기지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현재는 고정금리 상품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은행이 자금을 단기로 조달하면서 상품은 장기·고정금리로 취급할 경우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돼 취급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 민간모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 등 해외에서 장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성화된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식(지급보증)이다. 둘째는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유동화해 장기자금 조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재유동화)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보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 유인이 커질 것이다. 소비자도 가계상황과 금리변동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보다 알맞은 금리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민간은행(신한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10년 만기 커버드본드를 경쟁력 있는 금리(3.19%)로 발행함과 동시에 10년 주기형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이 고정금리 민간모기지 활성화로 이어진 성과다. 앞으로도 많은 은행이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금리 민간모기지가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가계경제 관리와 가계부채 체질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