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방장관 후보 '송곳 검증' 예고…"육사 38기 공직자만 7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사진은 추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육군사관학교 38기인 김 후보자가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임하며 육사 동기 7명을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과 외교부 재외공관장 등으로 임명하는 데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추미애 의원이 최근 국방부와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육사 38기 출신 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육사 38기 출신 인사 7명은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재외공관장 등에 임명됐다. 육사 38기 인사는 △김승연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정연봉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등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대통령경호처장 재임시절 육군사관학교 38기 공직 임명 사례. / 사진=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승연 특보는 202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을 미행·감시한 혐의로 징역 6개월 판결을 받았다. 2021년 3월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었다.

김옥채 총영사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국정원 TF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정재관 이사장은 2023년 1월 예비역 준장으론 처음으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맡았다. 이 자리는 통상 예비역 소장·중장급이 맡아왔다고 한다. 조성직 원장은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한 책임으로 육군 제22보병사단장에서 해임됐다.

추 의원은 "충암파에 이어 김용현의 '육사 38기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경호처장 재임기간 육사 38기 공직 임명 관련 연관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관여한 바도 없고 시스템상 관여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육군 제17보병사단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작전통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2022년 3월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 이후 2022년 5월 첫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3성 장군의 작전통으로서 군령권(군사명령)을 행사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외교안보 분야 연쇄) 인사가 있다 보니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하며 안보공백을 초래했고 경호처장 재임시절 경호처가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하는 등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집중했다며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