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받아도 해야할 일" 윤 대통령, '4+1 개혁' 속도 높인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개혁과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고 부처 장악력이 강한 장관들을 전면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며 국정 장악력을 높여가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이후 참모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지금 비판과 비난을 받아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린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하나하나가 모두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 개혁 대상 직능 단체의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용부 등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중소폭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 달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나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인사들로 채운 것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등 4대 개혁과제와 저출산 대응 등이 중심이다. 내각도 이러한 정책 드라이브에 맞춰 진용을 갖췄다. 의사 집단의 저항이 큰 의료 개혁과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연금 개혁 등을 담당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보통합 등 교육 개혁을 추진 중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했다. 연금·의료·교육 개혁과제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교체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자동 안정 장치·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 연금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맞춰 조 장관은 오는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 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에 출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굳건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노동 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유연성 확대를 꼽고 임금체계 개선을 역설했다.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강한 추진력을 갖춘 김문수 장관을 고용부 장관에 앉힌 이유다. 저출생 현안 대응을 위해선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실을 새로 만들고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나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개혁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은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 맞춰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입법 성과를 위해 대국회 설득작업에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