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내년 예산 1700억 늘린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700억원 증액한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을 위해 28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조 2408억원 규모로 책정해 올해 대비 2378억원(5.94%)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은 5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700억원 증액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15은 900억원을 편성해 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에 6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은 560억원이 편성됐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1700억원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12억원 규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잡혔다.


청년도약계좌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각각 3750억원,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에는 28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위한 자금이다.

혁신성장펀드에는 2,0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