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화" 尹 손짓에도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마음 어떻게 돌리나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확충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를 포함한 모든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과학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먼저 전향적 태도를 보였는데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타협의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 오늘부터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됐다"며 "의료계가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태도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데 있다. 의협은 2026학년도까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 증원 관련 대화와 논의를 하더라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대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공론화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의료계는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못했다.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각기 다르고 어떤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할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어떤 단체가 됐든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는 설득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의료계를 빼고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일단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협의체의 가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여야가 의료계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실도 당정간 조율하고 상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안을 한 상태에서 의료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고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며 "우선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고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만이 유일한 의료계 대표는 아니다. 이해관계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등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대대표 회동 후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공감했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은 결국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며 "현재 정부·여당도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올 수 있게끔 진정성과 설득력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얘기했다"며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 문제 해결은 추석 전에 (할 수 있게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