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규제, 감독당국 기준 준수하면서 은행 자율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금감원이 대출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업계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감독당국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만나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는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가계대출 취급 동향과 관련해 금감원이 은행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성장 자금 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며 "이런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건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성 대출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가면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풍선효과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