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방향 모색"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성별·지역·이념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68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다. 특히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했다.

세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당사자의 주장을 성의 있게 경청하면서도 쟁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는다.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 법관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하는 등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