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쌀 의무매입은 시장 왜곡…식량안보·지속가능성 담보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0./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겨냥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 시장 기능을 유지하며 식량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정 가격미만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늘(10일) 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보름달처럼 풍성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쌀과 한우 같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직결돼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추석 성수품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프레임은 △소비진작 △수급안정 △가격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수급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 물량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농업은 국가경제 식량 안보의 기반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농민들이 보호받을 방안과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올해 수확기 여건과 최근 쌀값을 감안해 작년과 비교해 한달 앞서 조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밥쌀 면적 2만ha(헥타르)는 사료용으로 즉시 처분하고 통계청의 생산량 발표 이후 쌀 시장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에 대해 추가 격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쌀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실질적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우 산업 대책과 관련해 송 장관은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하고 암소 1만마리를 추가 감축하려 한다"며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게 고비용 장기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가 철폐돼도 국내산 자급률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