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기근무' 택한 전문의에 월400만원 수당…정착 유도

정부 의학교육 2030년까지 5조원 투입/그래픽=이지혜

정부가 10일 제시한 5조원 규모의 의학교육 투자 계획은 지방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인재의 정주여건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때는 면접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가치관을 면밀히 검증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대학 교육 예산이 이관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실제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부터 지역 정주까지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라이즈 체계와 연계한 의대 교육혁신 지원에 55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전형으로 의대 입학,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지역 정주 의사로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게 틀을 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 수준에서 2026학년도에 6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에 주력한다. '다면 인적성 면접' 등을 개발해 지역의료에 대한 가치관을 면밀히 묻는 방식이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지역 대학 내 고교 과정과 연계한 과목을 개설하는 등 지역 고교와 대학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그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접하지 못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의료기관 장기 근무를 선택한 전문의를 대상으로는 지자체와 계약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일단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와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밖에 내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R&D)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라이즈 체계 내에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을 하면,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역 대학 입학부터 졸업한 후, 지역에 정주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