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으로 '제2 덮죽 사태' 차단한다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주요사례./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표권 확보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포항 덮죽' 사건 등을 계기로 2022년부터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 확보를 지원 중이다.


2020년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포항 덮죽'이 방영돼 인지도가 높아지자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먼저 상표 출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경영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특허청은 26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만 3759건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34억4200만원을 투입해 4290건을 지원하면서 성과를 더했다.

지난해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돕는 'IP 출원 지원 사업' 3887건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 180건(89개사)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 223건(전통시장 22곳) 등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대전 중리시장(대전시 대덕구)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제수 용품을 구매했다./사진제공=특허청

올해에는 42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2542건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총 1만여건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확보에 도움을 줬다. 특허청은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 지난해 대전시 중구 태평전통시장이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태평대전'이라는 신규 상표와 곰·나무늘보·거북이를 활용해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상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상표 및 디자인 출원하는데 성공했다.

또 세종시 '세종시한글빵'은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용어로 상표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와 이를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제작, 역시 같은해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현재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만족해 하며 특허청에 감사를 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