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쉴 권리마저 박탈됐다"…전공노 경기도청지부, 도의회 규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전공노)가 경기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4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제377회 임시회가 파행을 맞았으며, 7일만에 정상화됐다.

이에 전공노는 12일 성명 자료를 내고 "임시회가 추석 직후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 확정된 상황"이라면서 "도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쟁 속에서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희생되는 이 상황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결국 9월11일에 이르러서야 양당이 '극적'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추석연휴 직후 주말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공무원들의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도의회 의원들은 각성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쉴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도의회의 주말 일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건과 관련해, 8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같은 공직자인 도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배상금을 감면해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도록 방치한 의원들은 과연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사업 지연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90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아레나 완공을 기다리는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다"면서 "만약 불필요한 행정사무조사로 시간을 허비해 기존 아레나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행정사무조사가 정쟁의 협상 카드로 사용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예산 의결권을 무기로 적법하게 처리된 업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추석연휴기간(14~18일)에는 일정이 없으나 19~21일 일부 상임위와 예결위가 열리고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