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시행 안 돼"…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 얼마나 더 나올까?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15./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에 대한 공개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의원들은 금투세와 관련한 개별 입장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당의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문제는 오는 24일 당의 정책토론을 거쳐 조속히 당론 정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갈 것이다. 저도 조만간 소셜미디어(SNS)에 의견을 정리해 올릴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금투세는 원내 지도부나 정책위원회에서 추석 전에 정책 토론을 예정했으나 의료대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이번 토론으로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쟁이) 정리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공개 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이) 향후 수권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고, 과거의 정책적 우려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공개 토론 후에 의견을 취합하고 당 지도부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면, 그것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다"며 "당의 입장과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금투세 찬반 공개 토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 내 의견들은 '보완 후 시행', '유예하고 보완 후 시행', '폐지' 등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금 안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년 1월 시행도 어려울 것 같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게 된다면, 주식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의 충분한 유예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자체가 아예 앞으로 영구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은 많지 않다"며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문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폐지 주장도 무조건 폐지라기보다는 보완 후 다시 시행하자는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