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반납·재심사해야 하나"...공개토론회 열린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사진제공=서울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안전을 위한 의견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과 기관 협력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발제와 토론회 좌장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설명한다.

토론회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 한동훈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김석준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상신 시 교통운영과장 등이 참여한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정책 개선과 사회 합의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