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쌍특검·지역화폐법 옳지않아…필리버스터, 의총서 결정"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합의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8.26. /사진=뉴시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3가지 법안이 올라오는데 정말 다 옳지 않은 법안들"이라며 "국정을 훼방하는 법, 나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들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하게 막을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다만 방법적으로 그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알릴지, 아니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 결연한 자세를 보일지 아니면 그 중간의 단계를 택할지는 좀 더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8개 정도 이슈에 대해 특검법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5개 이슈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섯번의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재의요구된 특검법이 21대 때, 22대 때 역시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폐기 처분됐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상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다.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같이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하는 국민도 5분의 1밖에 안 되고 이걸 소상공인 모두에게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거를 오늘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정이 같이 협력해서 뜻을 잘 모으면 의사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데 좀 더 부담이 적고 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이 꼭 포함이 돼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전제조건을 또 내밀어서 깨졌다"며 "민주당은 같이할 것처럼 하다가 의사가 꼭 들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국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오히려 더 힘을 보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추석에 우려하던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에서는 2025년도 의대 학생 수도 동결을 해야 된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2025학년도) 수시 접수가 이미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수 동결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