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인별 운전능력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안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별로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교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제도적·시스템적으로 발전된 (교통안전) 정책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초고령화로 고령자 교통사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과 자동차 안전장치 개발·보급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울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이동의 자유와 어르신들의 생활반경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지방의 경우 운전을 안 하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계속 운전하길 원한다"면서도 "(고령자) 운전에 조금은 위험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 심도 있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고령자 면허 반납지원 사업, 노인 보호구역 지정, 안전시설 강화, 보행 신호 시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령화 시대의 실효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중앙정부와 협력해 교통안전을 위한 선도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선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과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를 제안했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정부 관계자들도 토론과 논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