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딥페이크 대응 핫라인 구축...아동 영상물 제작사범 구속수사 원칙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 접수 인원은 전년동기 대비 157.1%가 늘었다.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수사 현황과 피해자보호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영상물 발견 즉시 삭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수사팀 간 핫라인을 개설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허위영상물을 유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협력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피해자들에게는 경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지정하고 사건발생시 전담검사가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는 등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