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247,000원 ▼3,000 -1.20%)그룹은 2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게 2차까지 자료제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7일까지 1차 자료 제출기간을 주고 다시 5일간 유예기간을 준 것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의사가 없는 만큼 유예기간을 주지 말고 바로 양해각서(MOU)를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2006.9.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입을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VIEW 5,917
- 2010.12.02 15:51
민법·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외환銀 '현대그룹 입 맞추기 조력시 법적 책임'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80층?..20층부터 고비"…123층, 2917개 계단 올라보니[르포]](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021544730295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