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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나 올라야?…"완만한 인상 문제 안 돼"

크루거 美프린스턴대 교수 2015년 NYT 기고 주목
美최저임금 7.25→12弗…5년간 단계적 인상 권고

최저임금 7530원 시대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입력 : 2017.07.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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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블룸버그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블룸버그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다. 논란 속에 나온 결정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근로자 측은 실제 생계비를 고려하면 753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 영세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인상폭을 어디까지 용인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2015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기고문 한 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 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아야 많은 거냐'(How Much Is Too Much)고 되물었다.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2015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기고문 일부/사진=뉴욕타임스 캡처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2015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기고문 일부/사진=뉴욕타임스 캡처
미국에서도 당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뜨거웠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탓이다. 오바마는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 번 살아보라고 꼬집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000원)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지 않자 주 정부들이 먼저 나섰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주가 29곳에 이른다.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가 각각 11달러로 가장 높고 뉴욕시는 내년 말 큰 사업장부터 차례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크루거 교수는 NYT 기고문에서 알래스카, 아칸소,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등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4개주조차 최저임금을 9.75달러로 높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자신도 25년 전 처음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는 다른 다수 경제학자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고백했다. 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부 고용주는 해고에 나서겠지만, 수익이 줄더라도 일자리를 채우고 이직률을 낮춰 이익을 보는 이들도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데이비드 카드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교수와 1994년에 낸 공동연구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저지 주 정부가 1992년 최저임금을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인상했는데 최저임금이 4.25달러인 인근 펜실베이니아주나 뉴저지주나 대표적인 최저임금 일자리인 패스트푸드점의 일자리 증가세가 똑같이 강력했다는 것이다.

크루거 교수는 또 당시 뉴저지주에서 패스트푸드점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할 만큼 임금 수준이 높았던 레스토랑의 일자리 증가세도 강력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졌다는 의미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7.25달러에서 12달러로 높여도 전체 고용에 우려할만한 부작용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영국 최저임금위원회가 140건가량의 연구를 진행하고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을 웃돌 때 고용이나 경제에 역효과를 낸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크루거는 다만 미국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높이는 건 기존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주에서는 고용손실 없이 최저임금 15달러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주나 도시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신 정부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비롯한 다른 수단을 병행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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