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줄고 주거복지 늘고"…내년 국토교통 예산 39.8조 편성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토목사업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을 39조7513억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조3112억원보다 3.8% 줄어든 규모다.


예산안은 크게 세출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으로 나뉜다. SOC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20.9% 줄어든 15조9054억원이 편성됐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쓰이는 기금은 23조7845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3% 늘었다.

우선 도시재생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세출예산에서 4638억원, 기금 도시계정으로 8533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각각 219.4%, 1213% 늘었다. 세출예산은 도로 정비나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과 같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쓰인다. 기금 도시계정은 가로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저리 융자로 활용된다.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연평균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토부 예산이 약 8000억원, 기금 도시계정이 약 1조2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의 초기 단계라 당초 목표보다 적게 편성됐지만 향후 예산 규모를 늘려 평균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공약인 매년 공공임대 13만 가구 공급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9% 늘어난 10조5000여억원을 책정했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는 내년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와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는 올해보다 1만5000가구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사업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올해와 같은 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 예산은 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3% 증가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4조6977억원으로 올해 19조576억원보다 22.9% 감소했다. 부문별로 △도로 5조4170억원(-26.3%) △철도·도시철도 4조7143억원(-34%) △수자원 1조6762억원(-7.4%) △산업단지 3003억원(-39.7%) △항공·공항 1256억원(-12.5%) 등이 편성됐다.

SOC 예산 감소 속에서도 지역 및 도시개발 사업(1조814억원)과 물류 연구·개발 사업(4997억원)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40.3%, 5.5% 늘었다.

SOC 예산 감축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재정당국은 그동안 꾸준한 SOC 사업 추진으로 기반시설이 상당수 축적됐다고 판단해 이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줄였다.

갑작스런 예산 감축으로 내년도 SOC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부는 내년에 이월되는 예산 2조5000여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에는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