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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선봉 '홍종학', 서민경제 구원투수 '등판'

[머투초대석]재벌개혁 앞장선 진보 경제전문가…면세·맥주시장 공정경쟁 기틀 마련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입력 : 2018.08.2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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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제공=임성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제공=임성균 기자
지난해 11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오른 홍종학 장관은 줄곧 재벌개혁을 주장한 진보적 경제 전문가다.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입법에도 앞장섰다.

2012년 11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인 일명 '홍종학법'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가 만료되면 관세청 입찰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면세점 독점 권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도 공정하게 면세점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2014년 11월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또다른 '홍종학법'으로 불린다. 중‧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이 슈퍼마켓 등에 물건을 직접 공급해 최종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율도 대폭 낮췄다. 일부 대기업이 장악했던 국내 맥주시장에서 수제맥주 열풍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활약한 홍 장관은 문재인 대선캠프의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며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유일한 승격 부처에 초대 장관으로 올랐다. 내각에 합류한 후에는 서민경제 성장을 책임지는 일을 맡고 있다. 서민경제를 직접 지원해 소비 역량을 높이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일명 '서민지갑 빵빵론'이다.

하반기에도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 인상안을 손대기보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한 임금 보전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내년초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제로페이'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약력 △1959년 인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가천대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 △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원광
이원광 demian@mt.co.kr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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