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암보험금 80% 덜 준 보험사들, '제2 자살보험금' 비화

보험사들이 암보험 보험금을 80%가량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탓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법원에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금융감독원도 판결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금이 10~20% 가량 적은 소액암 기준으로 지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암보험이 불분명한 약관으로 인해 '제2의 자살보험금'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암보험 상품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팔려나갔다.

2006년 이전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똑같이 보험 가입금액 100%를 보장 받았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갑상선암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이를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일반암 대비 10~20%만 지급했다.

문제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다. 갑상선 주변에는 림프절이 많아 암 특성상 주위로 전이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에 'C73' 코드를 부여하고 전이된 암에는 'C77'를 부여했다. 갑상선암은 약관상 소액암으로 보는게 명확하지만 전이된 암은 별개의 암으로 코드가 부여될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모호해진다.


보험사들은 림프절로 전이된 암도 갑상선암과 동일한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10~20%만 지급해왔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며 현재 다수의 손·생보사를 상대로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사례는 없지만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심에서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진단금 600만원(20%)을 지급하자 보험 가입자가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법원은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돼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 가입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지면 자살보험금처럼 과소 지급한 보험금을 소급해 추가로 지급할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우려해 추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1년 기준 손보사와 생보사의 암보험 보유계약은 각각 180만건, 704만건에 달한다.

문제가 된 약관은 2011년에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개정했다. 림프절로 전이되더라도 원발암인 갑상선암에 준해 보험금을 10~20% 지급하기로 기준을 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