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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재건축 '학습권 침해' 가처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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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재건축 '학습권 침해' 가처분 분쟁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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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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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책위, "석면검출, 통학로 폐쇄" 주장...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서울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원촌중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들과 사업 시행사간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공사 현장에서 '죽음의 섬유' 갈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개발'과 '환경' 구도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원촌중학교 1, 2학년생 학부모들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권 및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건축 시행사인 G건설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신청서에서 "재건축 공사 현장의 아파트 한 동에서 기준치 1%를 훨씬 초과하는 2~10%의 석면이 검출됐다"며 "건설사가 석면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사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환경권과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5곳 중 1곳을 제외하곤 모두 폐쇄됐다"며 "남은 1곳마저 현재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사고 발행 가능성이 높아 어린 학생들이 볼모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소음 및 비산먼지, 진동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마저 침해받게 되므로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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