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졸속협상 논란, 재협상 여부 쟁점
-야권, 정부·여당에 파상공세 예고
-야3당 공조 균열 조짐도 변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 관한 국회 청문회가 7일 농해수위원회에서 열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간 팽팽한 설전과 함께 정부관계자 등 증인을 향한 질문공세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양측 전력은= 농해수위 구성으로만 보면 11대6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의 의석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이 10명으로 다수다. 김우남 간사를 비롯, 정세균 신중식 의원 등이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정부와 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 태세다. 여기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가세한다.


한나라당은 마냥 정부를 옹호할 수 없는 입장이다. 홍문표 간사와 이계진 차명진 의원 등 불과 6명뿐이라 전력에서 밀린다. 무엇보다 여론이 현재 쇠고기협상 결과에 부정적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선 날카롭게 지적하되 야당의 공세는 정치 선동으로 일축하며 휩쓸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 "참여정부의 설거지를 한 게 맞다는 증거를 청문회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과연 될까= 이번 청문회에선 △졸속·저자세 협상 여부 △미국 소 광우병 위험 △재협상·특별법 논란과 함께 관계자 문책론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에 대해선 당정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미심쩍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이나 "검역주권 포기" 등의 명분을 내세워 협상 과정을 질타할 계획이다. 실제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해도 우리가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이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근거로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관리할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 여부와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관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협상에 부정적이지만 야권은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협상 관련자 문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최인기 정책위의장)는 입장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정운천 농식품장관 해임건의안이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법 발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다른 야당들과 공조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 추진이 흐지부지될 거란 반론도 나온다.

미국 소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의학·축산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청문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증인은 누구= 농해수위는 증인 7명과 참고인 16명을 신청했다. 증인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선 정운천 장관을 비롯, 박덕배 제2차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출석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강문일 원장과 위성환 검역검사과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또 축산.검역.광우병 관련 각계 전문가와 지난 쇠고기 협상 관련자를 대거 참고인으로 불렀다.

참여정부 농림장관을 지낸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성경륭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송기호 변호사, 이영순(서울대) 이중복(건국대) 김윤중(한림대) 교수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