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국정운영 시동…다시 전면에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한동안 노출을 자제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규제·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각종 민생정책과 개혁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회와 각 부처에 협력을 요청한 것.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새 국정구상에 대한 부처별 추진사항을 매달 1번씩 파악해 보고하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수행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력'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고 공공택지 추가확보, 재건축 규제 합리화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되면 이 같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석 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기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을 18대 개원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의 8·15 국정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 중 '100대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192개 국정과제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40여 개 과제를 통합해 100대 프로젝트로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100대 프로젝트는 경축사의 5대 핵심 키워드인 △안전·신뢰·법치 △저탄소 녹색성장 △삶의 질 선진화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유라시아-태평양시대 개막의 실천과제로 채워지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선 이달 말 '신성장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그린카, 그린에너지, 문화부문 신성장동력 등 6-7대 실천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추석 직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최근 30%를 돌파하며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쐐기를 박을 계획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과의 대화가 어떤 형식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석 전에 민심과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쇠고기 파동에서 경험한 대로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자칫 '일방적' 행보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