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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안' 여야 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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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안' 여야 새 쟁점 부상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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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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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모드에 들어서자마자 교육세 폐지 문제가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대신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교육세 폐지안은 8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키로 하고 10일로 상정을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올해 본세 통합과 동시에 교육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공교육 포기라며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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