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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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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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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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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검토한 적 없다" 엇박자

정부가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강남 3구를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기지역도 함께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도 주택정책관은 "18일 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 사안을 두고 협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 국토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려는 것은 최근 급락 조짐을 보이는 이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풀 때 강남 3구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재정부가 '강남발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그대로 묶어뒀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값 하락은 지속됐고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일명 '버블세븐'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미분양 해소 대책과 전매제한 추가 완화 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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