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항소심서도 '이적단체' 지목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표방하며 2000년 출범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북한의 주체ㆍ선군사상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강진구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문경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ㆍ곽동기 실천연대 정책위원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ㆍ선군사상을 비판없이 추종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칠 위험성을 갖췄으므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 등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ㆍ학습하고 이와 연관된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이들의 사상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공산혁명 등 폭력 수단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해칠 것을 기도하거나 이를 선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격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북한 등 외부에 알리는 길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교류에도 유익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강씨가 검찰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항일무장투쟁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을 소지한 점, 문씨가 언론매체에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글을 기고한 점, 최씨가 북한공작원과 전자우편으로 연락한 점은 모두 무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강씨에게 징역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을, 최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ㆍ곽씨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