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靑 진화·與 우왕좌왕·野 투쟁선포'

세종시 해법으로 제시된 국민투표론을 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인 청와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여당 내 기류가 엇갈리는 사이 야당은 대여(對與) 투쟁을 선포했다.

국민투표론은 세종시 논란이 증폭되면서 끊임없이 언급됐던 방안 중 하나다. 한마디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아껴둔 카드였기에 그동안 국면전환용으로 치고 빠질 때 사용해 왔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으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란 언급은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인식됐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론에 힘을 실어준 직후에 나온 발언인 만큼 꼬일대로 꼬인 세종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현 정권의 의지로 해석됐다.

야당은 즉각 "국민투표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라"며 개별 법률안을 둘러싼 국민투표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가 익명의 그늘에 숨어 국민투표론에 대한 여론을 떠보고 있다는 요지였다.

청와대는 즉각 "국민투표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소용 없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친이(親李) 직계인 정두언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청와대에 확인해 봤는데 '사실무근이다. 검토한 바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안위에 관계된 문제 인 만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 국민투표 단계에 돌입해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이계 고승덕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고 의원은 "친박(親朴)계의 반대 의견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투표론을 일축했다. 중립 성향 이한구 의원도 "국민투표 회부는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론을 폈다.

야당은 재빨리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국민투표를 계속 운운한다면 이명박정권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총력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얼마나 리더십이 부족하면 한나라당 내부 당론조차 만들지 못하고 국민투표로 가져간단 말이냐"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