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사내 초청 영어교육 가능해졌다

앞으로 기업, 공공기관이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외국인 강사를 불러 사내 영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해 직장인들이 육아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내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규제로 남아 있는 부분을 손질했다. 현재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다. 때문에 외국인 강사를 사내로 불러 직원대상으로 회화수업을 시키면 불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 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내 보육시설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는 약 1만개의 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단지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각 79명, 120명 정원) 뿐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이 컸다.


이에 대한상의와 산단공이 공동으로 전국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합산에서 빼기로 해 보다 수월하게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추진단은 건물의 1~3층에서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4층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을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설비가 첨단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간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 선정 실적평가 기준은 '준공실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수주금액’으로 돼 있어, 수주자와 비수주자간 격차를 확대시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아울러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의무도 폐지된다.

이밖에 추진단은 ▲산업단지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 허용, ▲폐목재 재활용기준 완화, ▲무인변전소의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130건을 개선함으로써 2008년 4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과제 수용률도 추진단 출범 첫 해인 2008년 44.8%, 2009년 71.2%, 2010년 80.3%로 상승세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