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1경주장 건설 '보조금'…880억으로 환원하려나?

대한민국 첫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관중몰이에 성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주지 않은 350억원 규모의 경주장 건설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F1지원법 통과에 따라 3400억원의 경주장 건설비용 가운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1980억원 뺀 나머지 부분을 전남도와 880억원씩 부담키로 했지만, 올해 528억원만 지원했다.


당초 정부가 880억원 중 352억원의 추가 지원을 미루고 있는 것은 올해 추경이 없어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올해 추경이 있더라도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예산 수립과정에서 전남도와의 약속대로 880억원을 계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조금은 한해 사업예산의 30%까지만 지급한다’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들이대며 올해 경주장 건설비용 1780억원의 30%인 528억원으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라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추가지원이 없을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F1지원법에 따라 당초 약속한 880억원을 다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보조금 규정대로라면 전체 경주장 건설비용 3400억원의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내년 F1대회 운영비를 개최권료를 포함해 680억원으로 잡고 30%보조금 규정에 따라 2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구상이지만 이마저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F1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F1코리아 그랑프리’로 대회 명칭이 붙는 등 사실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생 서킷으론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결승전 8만명 등 총 3일간 16만3000명이 입장하는 등 관중몰이에 성공, 향후 6년간 대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무 부서인 문광부가 적극 나서 예산지원을 해 주려고 하지만, 기재부가 보조금 규정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F1지원법 등의 근거가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에 경주장 건설비용과 대회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1경주장에서 만남 박모씨(47.목포시)는 "F1대회를 치름에 따라 월드컵과 올림픽 등 3대 대형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 F1대회가 전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