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좋으면 건강보험료 덜낸다?

체력 우수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가 배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파크텔에서 '2011년 체육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를 갖고 △국제대회 성공 유치·개최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서민중심 생활공감 체육정책 확대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규제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현장중심 정책을 내세운 정병국 장관의 주문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체육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학계,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인, 스포츠산업계 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부는 이 자리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민체력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체계적·과학적으로 체력상태를 진단하고 인증해 체력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향후 노인, 청소년, 장애인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공체육시설에 4개 거점센터를 개소해 시범운영키로 했다.


인증기준은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으로 인증단계는 참가자 대상 상대평가를 통해 1등급(상위 30% 이상), 2등급(상위31~50%), 3등급(상위51~70%)으로 나눈다.

향후 체력우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민간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체력 인증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 인하로 연계해 생활체육의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인증제가 본 운영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협의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체력우수자에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 5854곳의 모든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분야 체육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강사도 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배치인원을 작년 1223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 예산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2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인기종목 저변 확대, 체육인들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스포츠용품 등 산업 해외진출 등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세계 대회에서 선수들이 성과를 낼 때 마다 온 국민이 열광하지만 그 때 뿐이다"라며 "특히 비인기 스포츠를 중심으로 종목별로 관련 시설 등 인프라를 점검해 우선 순위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