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성인물,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성인물이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에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의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앱) 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 'adult' 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한 결과, 최대 3천여건의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로 검색했을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색됐던 결과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의 성인용 앱이 검색됐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porno'로 검색 시 작년의 2배 이상 검색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성인용 앱은 굳이 사이트 가입이나 계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치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접근성도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의 경우, 성인용 어플에 대해서 17세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지만 본인확인 과정 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역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더욱이 애플이나 구글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로 국내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한선교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관련기관과 이통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협의해 성인물 뿐 아니라 여타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의원은 올 3월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물 접속 차단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3건(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