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최대 2800兆 소요, 통일세 거둬야"

남북통일 이후 10년 간 최대 2800조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통일 전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어서 향후 통일 재원 마련을 놓고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결과보고회'에서 통일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오는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10년간 최소 734조6000억 원에서 최대 2757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7%~6.6%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통일 직후 1년간은 GDP 대비 1.5%~7.6%인 55조9000억 원~277조 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일에 앞서 20년간 투입될 통일비용도 GDP 대비 0.14%인 7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안 교수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 전에 최소한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며 "통일 전부터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함께 통일시 채권 발행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금과 의료보장제도를 통일 전에 정비할 경우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남북 통일시 GDP가 세계 8위권, 복지지수는 15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통일 이후 10년간 분단비용 해소 16조6000억 원, 경제활성화 16조4000억 원, 비경제적 편익 16조2000 등 총 49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8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통일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당시 오는 2030년 통일 이후 초기 1년간 통일비용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두 차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중 연구팀들이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일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곧바로 정부안을 확정해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