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 '정치'와 '법'이 뒷받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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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중요 요인으로 주요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복지정치', 정당제도와 사회적 협의체제라는 '이익대표 정치제도'를 꼽았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가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창립 15주년 국제심포지엄: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에서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의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10년 이전까지 한국 복지정치 특징들로 △복지이슈의 과소 정치의제화 : 무의사결정 △복지태도의 비계급적 성격 △복지관련 이익집단정치의 '극단적 다원주의'△시민운동의 중요한 역할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2010년 이전까지 정당은 시민사회와 유리되고 사회적 협의체제는 불구화됐다"며 "이런 이익대표체계의 궁극적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사회적 위험의 극심화와 제도를 뛰어넘는 행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 등으로 복지문제가 핵심 정치이슈로 부상하는 등 복지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복지정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김영순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다만 사회적 협의체제가 ‘불구화’된 까닭과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개혁의 핵심과제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참여사회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고 스벤 요헴 독일 콘스탄츠대 교수, 뤼이젠더 대만 국립중정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 복지정책의 국제적 관점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