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국민부담최소·균형재정' 원칙 지켜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통일세를 도입한다면 '국민 부담 최소화'와 '균형재정'이란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작정 추진하면 분명 큰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도입 자체가 안될 겁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수면위로 떠오른 통일세 도입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야 전문가인 그는 통일부에서 발주한 통일기금 활용 방안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 70%가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하니 통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막무가내로 추진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통일세 징수 논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최소 10년 후 국내·외 상황을 내다보면서 △통일 과정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해야 할지 △관련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통일세 도입에 앞서 '균형재정'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되 초점은 균형재정에 맞춰져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 여유를 갖고 통일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야 조세저항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또 통일세는 통일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통일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채권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민간,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방안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통일세라는 세금 신설로 한정 짓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