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도 애플 손 들어줬다…보호주의 논란 확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ITC "애플, 위반사항 없다"
미국 ITC(무역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 제품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고 미국ITC는 8월 조사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심리를 앞두고 '모바일 기기에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철회해 이번 예비판정은 4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미국 ITC 조사결과,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4건에 대해 모두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한 4건의 특허 중 2건은 표준특허로 CDMA에서의 전송형식에 대한 특허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또 스마트폰에서 다이얼하는 방법과 디지털문서를 보고 수정하기 위한 UI(사용자환경) 관련 비표준특허도 포함돼 있다.


미국 ITC는 내년 1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최종판정에서 판정이 뒤집히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최근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미국 ITC는 예비판정을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ITC의 최종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허 통한 미국 보호무역주의 논란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자사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특히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애플이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에서도 미국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는 일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ITC 제소 이후 1주일만인 지난해 7월 삼성전자를 맞제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이 특허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판정은 자국 기업인 애플에 유리한 판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가 국내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중 일부는 표준특허로 이동통신시기라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다. 하지만 미국ITC는 애플의 표준특허 침해로 미국 내 이동통신 산업에는 어떤 피해도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애플의 특허침해로 미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