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2년도 '인터넷 상의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4점(0~100점, 100점이 자유가 최대로 낮은 수치)을 기록, 조사대상 47개국 중 우간다와 함께 16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상의 '접근 장애', '사용자 권리 침해','콘텐츠 제한' 등 3개 항목에 대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상황을 점검해 이뤄졌다. 그리고 한국은 중간 단계인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31~60점) 국가로 분류된 것.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사용자 권리 침해' 항목에서 지난 2011년의 17점보다 2점이 떨어진 19점을 기록했다. 다른 2개 항목에서는 기존과 점수가 동일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터넷 환경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최근 수년간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 장치들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열과 구금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북한 사이트 글을 트위터 상에 리트윗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정근씨 사건과 BBK 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61~100점으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에는 시리아, 중국, 쿠바 등이 올랐으며 90점을 기록한 이란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 2012.09.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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